2019. 3. 22(금)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귀금속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3.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016

Ⅰ. 개    요

1. 개정이유

주얼팰리스 입점자격 및 조건을 현행화하여 입점업체 운영정상화 도모 및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운영위원회관련 관련 조례(「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조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제조시설”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공동제조시설” 이라 함은 익산왕궁지식산업센터에 갖추어진 제조시설을 말한다.

나. 2층 판매시설 취급품목 변경(안 제3조제2항)

- 현행 : 2층에는 25개의 매장에 파인주얼리를 포함한 패션주얼리 등 기타 품목 판매와 명품관을 둘 수 있다.

- 개정 : 2층에는 25개의 매장에 패션주얼리 등 기타 품목 판매와 명품관을 둘 수 있다.

다. 재 입점의사가 없는 업체 재입점 포기서 제출조항 삭제(안 제6조제4항)

- 현행 : 재 입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재 입점 초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 재입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입점자격조건 추가(안 제7조제1항)

- 현행 : 주얼팰리스에 입점 할 수 있는 업체는 익산시 관내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정한다.

- 개정 : 주얼팰리스에 입점 할 수 있는 업체는 익산시 관내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공동제조시설에 입주한 업체로 정한다.

마. 입주계약시 자격조건 미충족 임점업체 조건부 사용허가 조건 삭제

(안 제7조제3항)

- 현행 : 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계약기간을 넘길수 없다.

- 개정 : (삭제)

바. 조건부 사용허가를 득한 자격조건 미충족 재입점 제한 조항 삭제(안 제9조제2호)

- 현행 : 제7조제3항 관련 계약기간 안에 이행하지 못한 업체

- 개정 : (삭제)

사. 위촉직 위원중 시의원 추천대상 변경(안 제19조제2항제1호)

- 당초 : 익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 변경 :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아. 위촉직 위원임기 연임 제한 및 보궐위원 임기 신설(안 제19조제4항)

- 현행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

- 개정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 대표자변경에 대한 한시적 특례규정(안 부칙 제2조)

- 제7조제2항의 입점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등에 따른 대표자 변경은 2019. 12. 31.까지 시에 운영권을 반납하고, 제6조 입점업체 모집공고 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귀금속보석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촉진과 익산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장이 건립한 익산 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 7. 15 조례 제1327호로 제정된 후 2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786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재 조례중 주얼팰리스 입점자격과 조건을 개정하여 입점업체 운영 정상화를 통하여 귀금속보석 산업을 활성화가 필요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사항 개선과 위원 임기중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관련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개정안 타당성

□안 제2조제5항을 신설하여 “제조시설”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중 2층 판매시설 취급품목 변경을 위하여 “파인주얼리를 포함한 패션주얼리 등”을 “패션주얼리 등”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중 제4항중 재입점의사가 없는 업체는 포기서 제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간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입점 자격요건 완화를 위해 안 제7조제1항중 “익산시 관내에 재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외에 “공동제조시설에 입주한 업체”도 주얼팰리스에 입점자격을 추가와 동조 제3항 입주계약시 자격조건 미충족 입점업체에 대한 조건부 사용허가 조건을 삭제하여 귀금속보석판매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재입점제한과 관련 조건부 사용허가를 득한 자격조건 미충족업체 재입점 조건을 안 제9조제2항에서 삭제하였고, 위촉직 위원 관련  조항을 바로잡고 위원의 임기중 연임조항 및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19조제2항제1호 및 동조 제4항의 개정은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됨.

□안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을 2019년말까지 입점자격 및 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타당한 조치라 사료되며,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입점 자격요건 완화, 주얼팰리스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